금융위기가 잘못된 정부 정책 탓이라는데…

불황의 역사/토머스 바타니안 지음/이은주 옮김/센시오/620쪽/2만 9000원

미국 금융공황 중 9대 사건 골라
사실·자기주장 입맛대로 버무려
대형 금융기관의 탐욕 비판 외면
신자유주의 시각 적나라한 서술
시장 만능 현 정부 정책 예측 도움

1929년 시작돼 1939년까지 10년 동안 지속된 ‘대공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경제 위기로 평가받는다. 시작은 검은 화요일로 알려진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으로 촉발됐다. 대공황 시기였던 1931년 시카고의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줄을 선 실업자들의 모습. 위키피디아 제공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 에드워드 카는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말했다. 현재 관점에 따라 과거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의 원제는 ‘미국 금융 공황 200년사’다. 저자는 1810년대 첫 금융위기부터 2020년 코로나 대확산기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수많은 금융 공황 중 굵직한 9가지 사건을 골라 사실과 자기주장을 적당히 섞어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시종일관 ‘금융위기는 잘못된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위기에 대한 해법’ 부분에서 사람들이 대마불사급 금융기관에 관해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선 멈칫하게 된다. 혹시 잘못 읽었나 싶어 재차 봤을 정도다.

저자는 대형 금융기관은 항상 금융 생태계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부 감독은 경제 탄력성을 잃게 만들고 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저자는 한발 더 나간다. 대형 은행들은 금융 건전성과 유동성을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만큼 대마불사 기관이라는 편견 때문에 대형 은행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맹목적이라고 비판한다.

“공격적이고 무모한 대출이나 투자 관행은 생각만큼 그렇게 고약한 범죄도 아니고 대붕괴를 유발하는 끔찍한 사건도 아니다”라는 부분에 이르면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공황은 바로 대형 금융기관과 그들의 탐욕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

사실 저자가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왜냐하면 서문에서부터 자신이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를 전파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연방주택대출은행 이사회와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을 지냈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부위원장 물망에도 올랐지만 거부하고 금융회사, 투자자문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장황하게 약력을 늘어놓으며 자신이야말로 이 분야 최고 전문가임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2007년 경제 위기를 유발한 탐욕적 금융가들에 대한 징계 없이 수백만 달러의 퇴직금을 챙겨 떠나는 월가 최고경영자들에게 분노한 시민들은 “월가를 점령하라, 1% 대 99%”라는 구호를 외치며 세계 금융의 심장부 월가에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서울신문 DB

책에서는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대중에 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심화됐던 ‘1%와 99%’의 빈부 격차와 그로 인해 2011년 발생한 ‘월가를 점령하라’ 같은 시위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진화심리학자 스티븐 핑커의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를 반박하는 내용의 비판서 ‘우리 본성의 악한 천사’ 중 한 부분이 떠오른다. 그 책에서 역사학자들이 제시한 핑커에 대한 여러 비판 중 하나가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기록을 선별하고 과잉 해석하며 단순화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 역시 여러 문헌을 참고했는데 문제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역사적 사실과 주장만을 잘 버무려 놓은 것 같다는 점이다.

금융 공황의 역사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그 판단은 독자에게 맡겼어야 하는데 자신의 주장과 해석을 펼친 부분이 아쉽다.

그렇지만 이 책의 장점은 분명히 있다. 신자유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1년 전 ‘시장 만능주의’ 깃발을 들고 출범한 현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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