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최대 사형 혐의 적용

제조·공급책 등 3명 구속 기소
청소년 9명 마셔 6명 환각 증상
조직원 모집책 체포해 구속영장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17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마약 음료’를 제조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 등에게 마시게 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주범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4일 마약 음료 제조·공급책 길모(26)씨를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특수상해,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길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은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39)씨는 범죄단체가입·활동, 공갈미수, 범죄수익은닉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박모(36)씨는 필로폰 10g을 수수한 혐의가 새로 파악돼 추가 기소됐다.

수사팀은 또 지난 2일 공범인 조직원 모집책 이모씨를 체포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이용제 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지난달 3일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거짓으로 꾸려 15~18세의 미성년자 13명에게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마시도록 했다. 이 중 9명은 실제 마약 음료를 마셨고, 그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 부모 6명에게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길씨는 박씨로부터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은 뒤 우유와 섞어 마약 음료 100병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강력수사부장, 조직범죄 전담검사 1명, 마약범죄 전담검사 3명, 수사관 15명 등 총 2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송치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통신수사·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 내 ‘다크웹수사팀’을 투입해 전화번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인터넷 접속 IP 등으로 가담자들의 중국 소재지를 추적해 자료를 확보했다. 중국에 체류 중인 공범 3명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수사팀은 국내외 추가 공범을 확인·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하고 하부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가 전체 마약·조직범죄 대응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부서 신설을 주문한 바 있다.

아울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폐지됐다가 현재는 비(非)직제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정식 조직으로 부활한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