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 4년 만에 추진… 대만·공급망 등 대중 리스크 변수

尹·시진핑 만남은 언제쯤

11~12월 개최 목표 실무협의 돌입
한미일 밀착으로 한중 관계 ‘주춤’
시진핑 3기, 경제 활로 찾기 안간힘
尹정부 중기 외교 가늠자 될 전망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답방으로 한일 관계도 정상화 급물살을 타면서 시선이 한중 관계로 옮겨 가고 있다. 정부가 4년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실무 협의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대응하는 한중일 3국 협력은 윤석열 정부 중기 외교를 가늠할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외교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1~12월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했다. 외교 당국자는 이날 “역내 기능적 협력체 성격을 띠는 회의 특성상 주요 의제는 개발협력, 기후변화, 과학협력, 공공문화, 인적 교류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제 설정을 위한 차관급 협의 등에서 경제협력, 안보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뒤 코로나19 대유행, 한일 관계 경색 등으로 중단됐다.

우리로선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급망 협력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이 없는 상황을 앞세워 중국과의 협력 여지를 열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일본과 비교해 주춤한 한중 관계다. 특히 중국은 최근 윤 대통령 발언 등으로 촉발된 대만해협 문제를 놓고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격화된 북한 핵미사일 도발 국면에서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것도 갈등 요소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이후 각종 경제 관련 지표가 악화된 데다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안보·경제 분야에서 탈출구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한미일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내수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산업적 측면에선 활로를 찾아야 하는 처지라는 진단이다. 경제산업 부문에선 실용주의 강화 징후도 뚜렷하다. 한미일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도 시 주석이 최근 LG 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을 방문한 것은 우리로선 청신호인 셈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중국을 향해 한미동맹 강화의 목적이 중국 겨냥이 아니라 북핵 미사일 도발 대응 차원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중국도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중국도 한국과의 관계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한한령을 반복하는 게 이제 유리할 게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은 마땅히 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서도 제재에 나설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 이재연 기자·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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