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업지원 대도시 집중, 강원 청년창업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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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등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이 수도권, 지방 대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을 보면 2019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50.5%로 절반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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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수도권 위주 예산 투입
강원 유통·개인 서비스업 다수
강원도 등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이 수도권, 지방 대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 도시)와 비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수도권의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지방 중소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청년 로컬창업 지원방안’을 보면 2019년 기준 청년창업기업의 지역별 비중은 수도권이 50.5%로 절반을 넘어섰다. 2015년(48.9%)과 비교하면 1.6%p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강원도 등 지방 중소도시의 비중은 2015년 20.5%에서 2019년 19.4%로 소폭 감소했다.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지방 중소도시에 특화된 청년창업 업종은 부가가치가 낮다. 또, 노동집약적인 특징을 가진 제조업종이 많고 폐업률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유통·개인서비스업이 다수를 차지해 지방 중소도시의 청년창업 구조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수도권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창업지원사업 중 다수가 기술창업 위주의 지원과 수도권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창업지원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지난 해 창업지원 예산의 약 98%가 기술창업에 집중돼 정부 정책의 수혜지역이 수도권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의 ‘2022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보면 대도시와 비수도권 중소도시의 사업 수와 예산총액은 각각 82개(123억6000만원), 44개(81억8000만원)로 집계됐다. 대도시-지방 중소도시 간 창업지원 예산에서도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본지가 올해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분석한 결과, 중앙부처의 예산은 14개 기관 102개 사업, 3조507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서울시가 362억1000만원(8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지역은 22억5000만원(5개 사업)으로 충남(7억2000만원), 세종(9억3000만원), 울산(11억5000만원) 다음으로 낮았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소멸 대응전략을 마련과 연계, 청년 로컬창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인력수급·매칭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교류 촉진을 위한 인력 양성,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김호석 kimhs8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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