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원도, 중앙부처 밀리면 안돼

-고도자치권에 부합하도록 중앙통제 벗어나는 협상이어야

한 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이 다가왔는데도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심의조차 오르지 않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미 불안정한 출발을 해야하는 뒤늦은 입장이지만, 무쟁점 법안이라야 국회 심의 통과가 수월한데 강원도와 중앙부처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막막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원지역 실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및 특례 조항에서 의견이 달라 국회 공청회 이전까지 합의안이 나올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강원도가 여론을 수렴해 제안한 각종 특례 및 규제 관련 사항을 관철하지 못한채 개정안 통과에 연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빈손 출발이 되지않도록 강원도는 중앙부처의 이견 및 지적사항에 대해 설득력있는 대안을 내놓아 관철하도록 전력투구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의원도 강원도가 해야할 일은 바로 중앙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한 대안 마련이라며 집중을 요청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법 제정 때도 여야가 한목소리였고, 이번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도 여야를 떠나 의지가 강하므로 정부 합의안만 도출된다면 국회 일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충북도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4월 19일 공청회를 완료하고 소위 일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은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앞설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에 숙려기간 없이 빠른 처리에 협조한 만큼 통과에 속도를 내자면 강원도와 중앙정부간 합의를 끌어내 ‘무쟁점 법안’을 만들어야 유리합니다.

특별자치는 타지역과 차별화된 자치권과 지위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특수한 지위를 갖도록 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쇠퇴해가는 시군을 활성화하기 위한 첫 단추에 ‘규제와 재정’ 지원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를 수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에 공감한다면 갈등을 벗어나 포괄적인 협상과 타결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실리있는 특별자치도로 출발하도록 부처 협상에 정교하게 대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