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유의 한미 금리차… 자본 유출 철저히 대비하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으며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동결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어제 새벽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이로써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움직이는 돈의 속성상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환율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16년래 최고 수준인 연 5.00~5.25%가 됐다. 우리나라는 1월 인상을 끝으로 기준금리가 연 3.50%에 멎어있어 한미 금리차는 1.75%포인트가 됐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초유의 격차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인상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연내 금리 인하는 불투명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런 관측이 대체로 맞는다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지만, 역대 최대의 금리 격차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선 상당히 부담스럽다. 경기 둔화로 1분기에 간신히 역성장을 면하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1%대 초반(S&P 1.1%)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2금융권 연체율이 치솟는 마당에 금리까지 더 올리면 기름을 붓게 된다.

관건은 자본 유출을 어떻게 차단하느냐다.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를 보이고 경상수지마저 1, 2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 국내에 들어와있던 외국인 자금마저 이탈하면 금융과 외환시장에 큰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당장 자본 유출이 없더라도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일시에 급격한 자금 쏠림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아 수입물가 상승 등의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취약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는 물론 한일 통화스와프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구축해야 한다. “기초체력이 튼튼해 자본 유출 위험이 크지 않다”는 지금까지의 인식은 너무 안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