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尹정부 노동현장 불법 몰아내”…민주 “친기업·노동혐오·불통의 개혁”

정권 출범 1년…노동정책 평가 극명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여야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팔라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노조 조직률 폭증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한 반면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대화 없는 일방적인 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尹 정부 노조탄압 규탄 집회- 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노총 부산본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 준비위원회 등 시민단체 주최로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원준 기자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에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노동현장 구석구석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비리를 샅샅이 찾아 엄단해 법과 원칙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총선 전 노동개혁의 핵심”이라며 노조 불법행위와 노동현장 부정비리 엄단, 노조 편의 축소 혹은 철폐,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노동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천양하 용인대 AI학부 교수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이에 맞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노동법규와 제도를 개선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직면해 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우면서 정면대응을 한 결과, 윤 정부 초창기에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먹히지 않게 됐고, 건설현장에서의 노노 갈등과 폭력근절 등의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그러나 노동시간 유연화는 ‘주당 69시간 근로제’라는 프레임 등에 걸려들어서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게 됐다. 근로시간도 법률로 정해 ‘규제’하기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프레임으로 갈 수 없었는지 아쉽다”고 밝혔다.

반면 포럼 사의재와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등이 이날 주최한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1년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에서 조대엽 포럼 사의재 공동대표는 “윤정부 1년의 노동정책은 ‘친기업 노동개혁’이자 ‘노동혐오의 노동개혁’ ‘대화 없는 노동개혁’이다. 노동자가 국민이고 노조가 시민이다. 노동 혐오와 노동 배제는 국민 혐오와 국민 배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윤 정부는 불안정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고 노조 탄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중대재해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하향평준화하고 있다”며 “후진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짜 노동개혁, 상생적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