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셔틀회담 기시다 총리 ‘물잔의 반’ 채워라

과거사 문제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원전 오염수 방류 등 대안 내놓아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8일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 6단체장과 티타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완전히 복원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얼어붙었다. 이런 한일관계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해법에 상응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도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먼저 ‘물잔의 반’을 채운 만큼 일본이 나머지를 채울 차례다. 기시다 총리가 3월 회담 수준을 뛰어넘어 사과와 반성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양국 관계에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시민단체도 기시다 총리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약속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재지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한 만큼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방류시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바다 생물에 축적돼 우리 근해로 이동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수산물 섭취를 줄이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는 어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인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강력히 요청해야 하겠다.

애초 여름쯤 예상되던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앞당겨진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의 팽창,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해선 한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아,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3국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할 안보협력, 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한하는 기시다 총리가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굴욕적 친일 외교’ 공세 수위가 강해지고 3국 정상회담 개최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한일 양국 관계가 굴곡진 역사를 딛고 획기적으로 전환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