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1차 회의가 열렸다. 이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일본에는 무한히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호갱’ 외교를 자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4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호갱(호구 고객이라는 은어) 외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우리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던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사실상 북방외교 이전으로 회귀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는 것 같다”며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으로 일관하고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진보당 등 야 3당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반대한다”며 총공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재무장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번 기시다 후미오 총리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외교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 달라”고 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기시다 총리를 겨냥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우습냐. 아직도 식민지 노예로 보이냐”면서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제국주의 야망을 버려야만 우리 국민이 일본 정부를 이웃으로 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이라며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독도에 대해 어떤 양보를 하고 어떤 후퇴를 했나”라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양보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대상이라는 점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