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다년간 허용을” 美에 요구

[美中 ‘반도체 전쟁’]
수출통제 유예 1년 단위론 부족 판단
대통령실 “긴밀한 협의 진행중”
FT “美, 최소 1년 연장하기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1년 단위의 유예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이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현재 양국 정부 간 규제 유예 연장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유예 연장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년 유예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단 1년간 유예를 연장한 뒤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최소 1년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의 양적 업그레이드 한도가 10년간 5%로 제한된 만큼 질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AI-바이오 등 14개 핵심기술 中견제… 美, 기술표준 선점나서

“자금지원 받은 기업만 참여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비롯한 14개 핵심 신흥 기술 분야 국제 표준 개발 전략을 내놨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첨단 산업의 국제적인 ‘룰 세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이 4일(현지 시간)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표준 전략’에는 반도체(chips)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등 BBC 산업과 함께 통신 네트워크, AI, 양자컴퓨터, 자율주행,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자들은 다른 나라의 혁신을 늦추고 독재정부의 군사, 산업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표준 개발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연방 자금을 받은 기업에만 표준개발기구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표준 개발에 참여하려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같은 미국 주도의 국가 간 협력체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표준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서도 동맹 위주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우주, 양자, 바이오 등 과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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