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 간부 이탈에… 3월에 하던 ROTC 임관 7월에도 허용하기로

군이 매년 3월에만 이뤄지던 학군장교 임관을 추가로 7월에도 시행해 연 2회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바뀐 학군사관(ROTC) 후보생 임관 제도는 올 7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초급간부 충원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3 학군장교 통합임관식'에서 신임장교들이 임관 선서를 하고 있다./뉴스1

기존 임관 제도에서는 해외연수, 인턴십 등으로 휴학했거나 학점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임관이 유예되거나 유급됐다. 이후 필수 조건을 채운 뒤 이듬해 3월 장교로 임관했다. 부족한 조건을 채우는 데 대체로 한 학기만 소요되지만 같은 해 후보생이 됐던 동기들에 견줘 임관이 1년 늦어지는 셈이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자 임관 제한자에게 필요한 추가 교내 교육을 3∼5월 중 시행하고 6월 입영 훈련과 임관 종합 평가를 거쳐 7월에는 임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군은 최근 몇 년 새 초급 간부 지원율 급감으로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군·학사장교 경쟁률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군장교는 7년 만에 경쟁률이 4.8대1에서 2.4대1로, 학사장교는 5.8대1에서 2.6대1로 각각 줄었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군 간부 당직비가 평일 기준 시급 714원에 불과하다”며 수당 체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신생 단체인 ‘군장병 권익보호센터’ 안정근 센터장은 이날 “군 간부는 현재 평균 14시간 당직 근무를 서면서 평일 1만원, 주말 3만원을 받는다”면서 “평일 기준 시급 714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일반 공무원 평일 당직비인 3만원과도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