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방심위·방통위·권익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반정부’ 기관으로 총칭하며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장이 거론한 기관의 장관급 기관장들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고 감사원 앞에서 출두 쇼 하는 권익위원장”이라며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숙주가 아니다”라고 했다.
현직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선관위는 최근 북한 해킹 공격을 받고도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박 의장은 “직접 노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선관위에도 분명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했다.
한겨레신문 출신으로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경우 근래 친북 사이트 및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국정원의 온라인 접속 차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을 포함해 진보 성향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한 내부 분위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의원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여권으로부터 ‘인사 알 박기’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 인사들이다.
박 의장은 “반정부 노릇하면서 정부에 몸담는 것은 공직자 본분에 반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라며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다. 양심에 털 난 사람들, 이제는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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