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 회사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조우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상당수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3~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을 이용해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7,886억 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올려놓는 방식으로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 원을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지난달 27일 소환해 조사했고, 지난 1일 조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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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루 기자 (nar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