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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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3.5.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장동 개발 투자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유동규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됐고 현재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향후 재판 종결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공범들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의 재판 경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해 이미 수집됐거나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 현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서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7886억여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여원 규모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조씨가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로 내세워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당이익 283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고 본다. 조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일했고, 박 특검이 대표를 지낸 법무법인 강남 출신이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도운 인물로도 지목됐다. 그는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됐고, 당시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 맡았다.

조씨는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여원 규모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하고 민간업자 이강길씨로부터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조씨에 대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