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이익 283억원을 받은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조씨에 대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500여 자(字) 분량의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돼 별도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자 중 상당수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재판 종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관련자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의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진행 경과와 범죄 사실에 대해 수집된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서판교 터널 개설 등 성남시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민간 업자들과 7886억원의 개발 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조현성 변호사를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민간 업자 지분 7%를 약정받은 천화동인 6호를 차명 소유하고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장동 전체 배당 이익 4040억원 중 283억원을 받아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 업자들이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 1155억원을 대출받을 때 불법 알선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50억원 클럽’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당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 소개로 조씨 변호를 맡았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조씨와 조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씨 측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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