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023.5.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로 지목된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45분께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특경법(배임)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대장동 사업의 주주인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 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부산저축은행, 킨앤파트너스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도왔고, 그 대가로 김만배씨로부터 사업 지분의 7%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현성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내세워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면서 2019년 3월~2021년 3월 천화동인 6호 계좌로 배당이익 283억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관여한 인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 검찰의 강제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조씨와 조 변호사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고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