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구속청구 기각

성시호 기자 2023. 5. 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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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투자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해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로 내세워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당이익 283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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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투자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형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4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씨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서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올해 1월까지 민간업자들과 함께 7886억여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여원 규모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또 조씨에 대해 조현성 변호사를 천화동인 6호의 명의자로 내세워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배당이익 283억여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적용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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