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만 혜택…전기 차등요금제 용역

[KBS 울산] [앵커]

울산은 원전 등 발전소를 끼고 있지만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과 같은 전기요금을 내고 있죠.

울산시가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는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갑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울원전이 보이는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입니다.

원전 반경 5km 안의 주민들은 관련 법에 따라 가구당 매월 최대 만 7천 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원전 인근에 사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데 대한 일종의 위험 비용입니다.

지난해 기준 울주군 서생면과 온양읍 등 만 4천 가구가 24억 원 가까이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울산 전체 46만여 가구의 3%에 불과합니다.

각종 위험 부담에도 혜택이 제한된 만큼, 발전소와의 거리 등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내는 차등요금제 등을 도입해 혜택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울산시도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정철/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 : "(전기)생산지역인데도 불이익을 받는 제도적 역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용역에서 근거 자료를 확보한 뒤에 정부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서…."]

가까운 부산시 등에서 관련 연구를 했지만 대부분 시기가 오래됐습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을 예정인데, 새울원전 3·4호기를 가동했을 때 발전량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경우/울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 "각 지역별로 전기 요금이 진짜 똑같은 게 맞냐 일단 그거에 대한 추정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부터 그럼 지역별로 얼마나 싸게 해줄 거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 심사에서도 차등요금제가 포함된 법안은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법안 세부 조항을 놓고 의원 간 이견이 있어 다음 회의 때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박서은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