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유기동물 입양 문화가 자리 잡기를

일전에 동물훈련사 강형욱의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눈에 띄는 제목의 이 책은 결국 소중한 생명체인 동물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다면 동물을 키우지 않는 편이 낫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그때도 지금도 그 메시지에 깊이 공감한다.

요즘엔 ‘지갑으로 키우는 자식’에 비유될 만큼 반려동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보호자에 의한 방치, 이해 부족, 학대, 유기로 인한 동물들의 고통과 사회적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보호자를 가려내거나 이들이 책임감을 갖게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 스위스의 일부 주처럼 예비보호자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국이나 독일처럼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 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독일과 같이 유기동물보호소(티어하임)를 통한 입양 문화 및 엄격한 입양 절차(입양 전 여러 번 입양대상 동물을 만나봐야 하며 동물에 적합한 환경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는 것)가 자리 잡아 있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다. 돈만 주면 동물을 살 수 있는 펫숍도 그 어느때보다 성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쉽게 동물을 키우고 쉽게 버리거나 방치, 학대하는 악순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적, 제도적인 개선이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 ‘동물을 들이고 기르는 일은 책임이 따르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동물을 기른다면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을 하며, 입양 절차의 까다로움은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보호자, 성숙한 반려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성큼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