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는 세계적 흐름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곡물 가격은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내외 고물가 위기 상황에서 생활물가와 맞닿아 있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 부처의 노력은 불가피하겠지만 농업계에서는 불만이 높다.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우리 농업이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다. 농업의 환경부하 문제, 기후변화 대응 또한 농업의 당면 과제이다. 농가의 고령화는 점점 심해져 일손이 부족하고,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 등으로 우리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국내 생산이 조금만 많아져도 가격은 크게 하락해 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산적한 농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정책수단이 직접지불제이다. 과거에는 주로 가격을 지지해 주는 정책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정부가 시장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 제한되면서 농가에게 직접 재정을 지원해 주는 직접지불제가 주요 정책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 6일 윤석열정부의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방안이 공식 발표됐다. 여기에는 농업인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농업의 세대교체를 위한 고령농의 경영이양과 청년농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량안보와 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초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를 늘리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해외에서도 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격하락이나 수입감소를 보상해 주는 가격손실보상과 농업위험보상 같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환경·생태를 보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 등을 개편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우리나라와 쌀 수급상황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도 쌀 소비 감소 등에 따른 쌀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논에서 생산가능한 작물과 사료용 쌀, 쌀가루용 쌀 등 비주식용 쌀에 대해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이 선진농업국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여건이 다른 우리 농업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적 내용과 추진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농업 직접지불제 확대 계획과 더불어 2027년까지 5조원으로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농업직불금을 늘려 나가는 것은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더불어 농업인력 구조, 쌀 중심의 농업생산 구조를 바꾸기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직접지불금이 공짜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농업과 농촌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는 모습을 보여야 지속적인 재정지원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이제 설계도와 자금계획이 제시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