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그림자 아이들’ 한해 4000여명… 출생통보제 안착 방안 모색해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됐다. 그러나 우리 곁에 분명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들’이다.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아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한 해 기준으로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학대·방임 등 위험에 노출돼도 국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에서 아이의 출생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 반발이 크다. 업무부담이 높아질 것이고, 혼외 자녀 등의 문제로 출생통보제를 피하고자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부작용도 생길 것이다. 의료기관의 부담은 결국 의료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다.

정책이 서로 대립되고 시간을 지연시킬수록 피해는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빠른 시일 내 새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상호 모색해 ‘그림자 아이들’의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박설혜·농협창녕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