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 안정이 최우선"... 경기부양 정책 전환 아직 일러

추경 편성 불가 입장도 재확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로, 1년2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앞서 정부는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 연내 경기부양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 부총리는 "물가 3.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아직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당분간 일관되게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전망을 묻는 질문에 "경기와 자산시장 부진 등 여러 문제가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다"며 "단기간 내 세수부족 상태가 해소될 것 같지 않아 세수부족이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재추계는 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을 이용해 대응하면서 민생이나 연구개발, 중소기업 관련 지출은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1.75%p)까지 벌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플랜을 점검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해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또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조속히 열릴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일본 측과 대화 및 실무 준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ADB 연차총회에서 7년 만에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이른 시일 안에 일본에서 재무장관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며 "7년여 만에 재개된 한일 재무장관의 공식 만남이고,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문제를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한일 재무장관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의제도 아니고, 양국 재무장관이 거론할 사항도 아니다"라며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ADB의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비즈니스 세션을 주재하고 한국의 디지털 전환, 그린, 보건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