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김근식 "전용기 독도행? 한일정상회담 폄훼하려는 쇼!"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한일 정상회담 빨리 진행되는 건 긍정적 신호...좋은 성과 기대
- 후쿠시마 오염수, 의제화 못할 이유 없어...정부의 반대 입장은 동일
- 尹 대통령의 신뢰 강조는 손에 쥐는 성과...신뢰를 통해 새로운 해법 모색 중
- 野 전용기 독도 방문은 한일 정상회담 폄훼하려는 쇼
- 與 태영호, 녹취록 논란에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 보여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 진행자 > 오는 일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과거사, 안보, 후쿠시마 오염수 등등 민감한 현안 어디까지 의제로 다뤄질지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국익을 확보해 올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는데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님이십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근식 >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 진행자 > 예상보다 한일 정상회담이 빨리 열리게 됐습니다. 원래 G7회의 끝난 이후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5월 7일, 8일 열리게 됐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빠르게 한국에 오려는 이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근식 > 애초에는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 다음에 히로시마에서 G7회의가 5월 19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난 다음에 아마 이 셔틀외교를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기시다 총리의 답방이 예상이 됐는데 예정보다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왔고 그 다음에 G7 정상회의에서 아마 한미일 3자 회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는 다자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한미일 3자 간 심도 있는 이야기하기가 마땅치 않고 또 특히나 한일 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사실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에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한일관계의 물꼬를 트는 동력이 생긴 상황에서 오히려 그 참에 미리 와서 한일 정상 간 어떤 회담을 통해서 관계의 물꼬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진 다음에 히로시마 G7회의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서 아마 기시다 총리로서도 어제 국가안보국장이 와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성의를 갖고 보답하기 위해서 오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기자들에게 공동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번에도 공동성명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공동성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 김근식 >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양자가 모여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양자관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걸 할 때 공동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워싱턴에 있었던 워싱턴 선언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미안보동맹을 핵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차대한 역사적 성과였기 때문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거고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동경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기시다 총리가 우리 서울에 오는 경우도 한일 간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는 신뢰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공동성명 같은 것이 어떤 합의된 도큐먼트 형태로 나오는 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아마 신뢰에 바탕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각종 현안들 의제들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양 정상이 모인 가운데서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문화일보에서는 별도의 정부출연 청년기금 설립이 있을 것이다라고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연합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회담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대통령실발 기사가 막 나왔는데 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회담 의제로 논의하는 것이 우리한테 실익이 있습니까?

☏ 김근식 > 지난번 동경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이른바 일본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가지고 결단을 내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한일 간에 이야기되는 과정에 차후에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우리 국내의 정치 상황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 일부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제화한다고 한다면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 입장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가장 근접한 나라인 한국이 일정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본 측으로서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많을 거고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번 동경에서의 정상회담에서 그 부분이 뒤늦게 튀어나와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의제로 올린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의제로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정식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한일 양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왕 이야기가 나온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공식 의제로 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또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우리 김근식 전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차라리 일본에서 있었던 국민들의 오해를 샀던 그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류에 명확하게 반대한다 이런 게 논의 테이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 김근식 >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우리 입장은 기존의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 진행자 > 그런가요.

☏ 김근식 > 금년 초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올 여름에 방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에서 지금 모니터링하고 중간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보고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또 비공개 차원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떤 새로운 독자적인 검증단을 일본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경에서의 정상회담에서 확인되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마치 후쿠시마 오염수를 허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가짜뉴스고요. 그러나 그런 논란이 일본 언론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일 양 정상이 만난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으로서도 지금 시급한 문제이고 당면한 문제이고, 우리 정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 입장을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제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서울신문이 오늘 외교 소식통이라고 얘기하면서 현재 IAEA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해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혹시 당사국으로서의 아까 김 실장님께서는 당사국으로서의 IAEA와 별도의 어떤 과학적 객관적 검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지금 외교 소식통의 발언은 한국 독자적인 검증의 길을 조금 막고 있는 발언 아닌가, IAEA한테 모든 것을 넘기는 발언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어떤가요?

☏ 김근식 >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양한 의제를 전망하고 예측하고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외교 소식통이라고 하는 외교 소식통발 기사에 그렇게 많은 확정적인 무게를 둘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고 말씀하셔도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우리 윤석열 정부 입장이 확고하게 일관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릴 게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 정상과 쭉 연이어서 만나셨는데 대체로 신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어떤 실익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신뢰 기반을 확고히 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 김근식 > 그건 가치동맹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동북아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다시 패권국가가 돼서 우크라이나를 무도하게 침략하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거기에 동조해서 그런 국제규범을 부스러뜨리는 침략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탈냉전 시대에 1990년대부터 2015년 정도까지의 탈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동북아질서를 봐선 안 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금 이를 비판하는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지금의 시대를 마치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던 탈냉전 시대로 착각하는 거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은데요. 지금이 탈냉전입니까? 신냉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년 전에 탈냉전 시대의 동굴에 갇혀서 무조건 북한하고 대화하고 무조건 중국과 잘 지내야 되고 무조건 일본에 반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단순법적인 논리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일 정상회담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실화되고 임박해버린 북한의 핵무기 위협 앞에서 과거와는 다른 핵안보동맹으로 격상시킨 것들은 실제 손에 쥐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막연한 신뢰가 아니고 손에 쥐는 성과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변화된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들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력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고 하는 막연한 가치가 아니라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신냉전질서의 새로운 동북아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걸맞는 새로운 해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김 전 실장님께서는 지금은 신냉전 시대다, 이렇게 지금 시대인식을 하고 외교전략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근식 > 신냉전 시대라고 단정을 짓는 건 아니고 신냉전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다양한 논의가 있고 과거에 20년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대 탈냉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과거처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굴복해야 하는 전략적인 패권경쟁이 구조화 되고 있는 시기고요. 과거에 탈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중국이 협력적 관계였기 때문에 안미경중이라고 해서 안보는 미국과 하고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것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미경중은 사라지고 경제안보가 지금 동북아질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와 안보가 다 결합돼 있는 시대죠. 그리고 과거에는 탈냉전 시대에는 전 세계가 다 하나의 글로벌화 됐기 때문에 물자와 자본과 사람들이 교류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WTO라고 하는 세계자유질서, 그리고 FTA라고 하는 국경이 사라지는 자유질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호무역주의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은 다 자국 안으로 들여오는 리쇼어링으로 다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변화된 양상들을 제대로 간파하고 동북아질서가 과거 20년 전에 남북 화해와 그 다음에 미중 협력관계를 전제했던 탈냉전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보는 것을 이제는 재고해 달라는 게 제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독도 가셨잖아요. 관련해서 하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극우가 좋아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일본이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 주제넘은 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공식입장은 대변인이나 공식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언제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 김근식 > 외교부에서 단호한 입장을 냈죠. 전용기 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일본이 다케시마가 자기 영토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 단호한 입장을 내놨고요. 우리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고 지금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전용기 의원의 그런 행동이 과연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줬는가는 저는 자문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도 스스로 페이스북에 써서 올릴 때 밝혔습니다만 400명의 우리 한국 국민들 관광객과 같이 독도에 상륙을 한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울릉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 여행객들이 날씨만 좋으면 독도에 아무나 가서 독도에 가서 독도 방문하고 독도를 진입합니다. 그게 실효적인 지배입니다. 그리고 이미 독도는 우리 독도경비대 경찰이 지키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거기 주소지를 두고 있고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고 우리 국민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독도에 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전혀 항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가니까 일본 외무성이 저렇게 가당치 않은 항의하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또 역사적인 실효적인 우리의 지배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려고 마치 매국노처럼 독도를 팔아먹은 것처럼 비난하려고 정쟁하기 위해서 쇼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 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비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김 실장님의 비판은 충분히 알아 듣겠고요. 여당의 입장이 공식입장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 것이 왜 그런가 싶어서.

☏ 김근식 >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필요조차 없는 내용이죠.

☏ 진행자 > 말할 필요조차 없어서 여당의 입장이 없는 것이다.

☏ 김근식 > 외교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도 저도 패북에 썼습니다만 전용기 의원의 정쟁화에 몰두한 치기어린 행동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일본에 대한 비판은 외교부의 비판이 있기 때문에 별도 정부여당의 입장이 없어도 된다.

☏ 김근식 > 그런 말씀이 아니죠.

☏ 진행자 > 아닙니까?

☏ 김근식 >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전용기 의원의 행동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명백한 사실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 진행자 > 저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한 우리 여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 김근식 >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외교부에서 명확히 이야기를 했고 또 실제로 전용기 의원이 그런 짓을 하니까 일본 외교부 입장이 그런 고루한 행동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관광객이 400명이 거기 가면 일본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또 태영호 최고위원을 지지하거나 또 태영호 최고위원 본인은 징계 수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최고위원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는데 윤리심판원이죠. 올라가 있는데 이 사태 어떻게 당에서는 수습을 해야 될까요.

☏ 김근식 > 그렇죠.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그런 돈봉투 사건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서요. 국민들한테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분들의 어떤 발언 그 다음에 실언 이런 것들로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같은 당에 소속된 정치하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뿐만 아니라 이번에 최근에 불거진 이른바 공천 파동과 관련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이 밝힌 것이 사실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어쨌든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인이 과장돼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본인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보좌진 중에서 누군가가 유출해서 나간 것인데 그걸 가지고 발끈해서 유출자를 색출하겠다,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이 녹취록 파문 자체가 오히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실과 용산의 정무수석실에서 공천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정말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사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 그걸 깔끔히 마무리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남들한테 탓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추가적인 징계가 요구된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일부 당원들 김재원 최고위원은 2만 명이 넘는 당원들 서명을 받아오셨더라고요. 특히 또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 징계하면 지도부 자체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또 비대위 가는 거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두 분을 태영호 김재원 두 최고위원을 감싸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 김근식 >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당이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이른바 강경 보수우파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김재원 최고나 태영호 최고를 두둔한 사람들이 그런 전광훈 목사 부류와 같은 극단적인 우파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다고 한다면 그건 단호히 저는 거부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변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극단적인 우파세력과의 정치인식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 당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재원 태영호 최고가 징계가 되면 비대위로 갈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 자진사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징계에 올라가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징계를 당하면 징계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또다시 최고위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건데 자진사퇴를 하게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기간 동안에 새로운 최고위원을 우리가 새로 선출할 수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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