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ICC로 간 젤렌스키 “러 전범 책임 물을 특별재판소 필요”

젤렌스키, 핀란드서 네덜란드로 이동
ICC 찾아 “러 책임 물을 특별재판소 필요”

핀란드에 이어 네덜란드를 깜짝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본부를 찾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ICC에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법정에 회부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특별재판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CC는 전쟁범죄, 침략 범죄, 반인도 범죄, 제노사이드 등 국제사회 공통의 관심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 기관이다. 국가원수의 면책특권도 인정하지 않는다.

ICC는 특히 지난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현재 원칙적으로는 ICC 로마규정에 서명한 당사국 123개국 중 하나라도 방문 시 체포돼 ICC 본부로 넘겨질 수 있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 협약에서 탈퇴해 자국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ICC가 모든 전쟁 범죄를 다루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ICC에서 특별재판소 설립을 거듭 촉구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핀란드 방문 뒤 삼엄한 보안 속 밤늦게 네덜란드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총리, 카샤 올롱그렌 국방장관과 잇달아 회동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