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염두 ‘문 정부 인사 물갈이’ 총력

박대출, 특정 기관장들에 “반정부”
선관위도 타깃…당정, 사퇴 압박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기관장과 공기업 사장을 찍어내는 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친정부 인사로의 ‘물갈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국가기관을 ‘반정부’라고 비난했다. 박 의장은 “북한 해킹에도 보안 검증 거부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김일성 찬양 웹사이트 차단 거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 감사 거부하는 권익위원장”이라고 썼다. 그는 “정부 기관은 전 정권 충신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숙주가 아니다”라며 이들이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은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정연주 방심위원장 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는 방통위원장 하나 때문에 국민 세금이 탕진되고 있는 꼴을 국민이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면서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 위원장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면직 검토 여부에 대해 “주요 부처의 기관장이 기소돼 관계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법률에 따라서 필요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면직에 관한 정부 검토가 끝나면 인사권을 지닌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임기 두 달 남은 방통위원장에 면직 카드 검토

국민의힘은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향해서도 사퇴 압박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일 “공정한 방송 심의와 MBC 관리·감독은 걷어치우고 자신을 임명해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위해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사장들도 타깃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난방비가 급등한 원인을 에너지공기업 인사들에게 돌렸다. 박 의장은 지난 2일 “졸속 탈원전으로 26억원의 손실을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뭘 했나”라고 했다.

여당이 전 정부 인사들을 향해 사퇴 촉구 목소리를 쏟아내는 배경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차단하고 일사불란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방송 관련 기관장 교체에 몰두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나 검사 출신 인사가 갈 것이란 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 등 국가기관, 한전 등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다. 기관장을 무리하게 교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또한 선관위는 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겸직하는 헌법기관으로 대법원장이 지명 권한을 갖고 있다. 선관위원장 교체 압박을 할 경우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야당은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라고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선관위의 정보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위원장 면직 검토에 대해 “검찰이 (한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운 혐의를 확정된 사실인 양 면직하겠다니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이두리·탁지영 기자 red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