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변동성 작은 대출상품 개발...금리 조정 감독 강화

엄윤주 2023. 5. 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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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변동성 작은 대출상품 개발…금리 관리도
'돈 잔치' 논란에 금융당국 제도 개선 TF 출범
시장 금리 상승에 돈 빌린 서민 부담 급증

[앵커]

급격한 금리 인상기마다 가중되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변동성이 작은 대출 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의 막대한 이자 수익으로 이어지는 대출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민들은 고금리에 우는데 은행은 앉아서 돈 벌었다."

은행권의 '돈 잔치' 논란에서 시작된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움직임은 지난 2월 관련 TF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김소영 / 금융위 부위원장(지난 2월) :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동안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특히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돈을 빌린 서민들이 떠안아야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금리는 4.1%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품 대부분이 단기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인상 폭이 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금리 급등에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은 대출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신용대출의 기준금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잔액 코픽스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인 코픽스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수신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되는 데다 잔액 기준의 경우 금리 변화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 시기에 맞춰 은행권 대출 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은행별 자체 금리 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과 변동의 일관성,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가 함께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상생 금융 강화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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