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만 공개되는 이것…교육 정책도 '다수당' 따라?

[앵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학교별로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학교 줄세우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시·도의회의 다수당이 어디냐에 따라서 교육 정책이 흔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어제) :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만 학교 별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얼마인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진 평가는 하지만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전체 의석의 68%를 갖고 있는 국민의 힘이 통과시켰습니다.

[정혜영/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 : 지역별 교육 격차라는 게 결국은 부모의 사교육 정도에 따른 건데요. 사교육이 더 과열되고 그러면 지역별로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는…]

최근 울산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조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권태호/울산시의원 :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일 때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울산시의회 22석 중 21석을 차지하는데, 지난 2일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폐지나 개정 움직임도 보입니다.

아이들의 교육 정책이 사회적 합의보단 정치 지형에 따라 흔들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허성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