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특위 "온라인신문고로 민원 119건 접수‥면밀 검토할 것"

국민의힘 민생특별위원회인 '민생119'가 지난달 25일 설치한 온라인 신문고를 통해 모두 119건의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민생119는 중요한 제보 내용으로 "방과 후 수업과 초등 돌봄교실을 확대해달라는 것"과 "자영업자의 배달비 체계를 개선해달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민생119는 방과 후 수업과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시간과 대상 학년을 늘려달라는 건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면서 "늘봄학교가 전국에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아침·저녁 돌봄과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2025년 전국에 확대해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3월부터 대전과 인천,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 2백여 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119는 또 배달 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비에 대한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자영업자들이 과중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진단결과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생계비 대출한도를 높이는 등 지난달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도 이번 달 말에 당 정책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701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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