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한상혁 면직 검토'에 "윤 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라"

이혜리 2023. 5. 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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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인데도 검찰은 무리해서 불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정권은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시키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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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 중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임기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위원장을 쫒아내기 위해 서두르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고 싶다면 그 법적 근거와 사유를 국민 앞에 스스로 설명하고, 그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도 직접 져야 한다"며 "여당을 전위대로 앞세운 여론조작과 선동은 비겁하기 그지없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인데도 검찰은 무리해서 불구속 기소했고, 윤석열 정권은 그 기소를 근거로 면직시키겠다고 으르렁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경쟁이라도 하듯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방통위와 공영방송을 비난하고 있다"며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한 막무가내식 비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은 한상혁 위원장 협박을 그만두고 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대통령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다면 차라리 방통위를 해체하고 방송부를 만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한 위원장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혐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한 위원장이 정상적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한 위원장 관련해선 주요 부처 기관장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부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법률에 따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69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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