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상황 나쁘지만 추경 검토 안 해… 기금 활용 및 지출구조조정으로 대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수 상황은 나쁘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대응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으며, 진도율도 21.7%로 전년동기 진도율(28.1%)을 밑돈다. 이를 토대로 추정된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28조6000억원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경기 및 자산시장 부진 문제와 기업의 부진한 영업 상황 등이 어우러져 지금의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기금 활용과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세수 부족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추경 없이도 민생과 관련한 예산이나, 기업 R&D 투자 등과 관련된 예산은 예정대로 지출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재원은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영유 재원을 활용하고,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등을 검토해 재정 효율화를 이뤄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물가가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물가 상승압력이 둔화돼 올해 4월에는 3.7%를 기록해 다행”이라면서도 “아직도 물가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요인이 많이 있으므로 3.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안정 연장선에서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