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인권문제 해마다 늘어…아동정책 과제는?

[EBS 뉴스]

지난해 어린이날 100주년에 이어, 올해는 어린이 해방선언 100주년입니다.

어린이를 완전한 인격체로 예우해야 한다는 선언이었는데요.

오늘 EBS 뉴스는 어린이 인권을 위한 과제, 집중해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어린이 해방 선언 100주년

아동이 만드는 어린이날 행사 잇따라

'44년간 보육원에 헌신'

에덴보육원 고인숙 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

아동학대‧보호종료아동

아동 현안 산적

인터뷰: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영양 수준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노키즈존'과 같은 차별과 배제‧경쟁 교육으로 인해 행복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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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아동권리보장원의 정익중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안녕하십니까.

서현아 앵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조금 전까지 기념식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부분에 행사에 중점을 뒀습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101번째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하는 첫 번째 행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동 위원들을 77명을 위촉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유퀴즈 같은 토크쇼도 진행하고 아이들이 중심이 된 아주 좋은 행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5월은 어린이날뿐 아니라 입양의 날도 있구요. 

아동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일 바쁜 달이 5월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 5월 22일은 가정위탁의 날, 5월 25일은 실종아동의 날이라고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각각의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양과 같은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이라든지 국제 입양법이 재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 입양 가족을 공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들을 좀 강화하게 되고요.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가정위탁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국민의 참여를 바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실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실종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아동들이 청년이 돼서도 의지할 선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플랫폼 마련하셨다고요.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정보 온(ON)'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분야랄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관련 정보들이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자립 준비 청년들이 정보 격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떤 청년들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청년은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이 선배가 돼서 직접 상담하는 그런 상담센터, 지원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더 옆에서 더 충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번에는 현안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보장원의 첫 번째 기능이 아동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근에 아동 기본법이 추진되고 있죠. 어떤 내용입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도 해 주셨는데,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기본 방향에 아동기본법 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30년 전에 비준했던 국제협약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이행하면서 디지털 환경 내에서의 아동 보호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권이랄지 체벌 금지라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꼭 통과되어야지 우리가 아동 중심의 아동 정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모든 정책과 법률들이 '아동 이익 최우선 관점'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두는 입법 기대해 보겠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아동학대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보장원장으로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힘쓰실 계획이십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책은 아이들이 죽거나 다치면 사후 대응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 답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양육 129원칙'이라고 해서, 한번 인터넷에 쳐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부정적인 양육보다는 긍정적인 아이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칙들을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원칙이고요. 

또 하나는 365일이 어린이날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는 10월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사례를 전담하고 지자체는 초기 대응을 맡게 되면서 아동학대 시스템이 많이 바뀝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2020년 10월부터 이제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개편되면서 예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곳에서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지자체 아동보호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나 판정을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를 담당하는 형태로 2020년 10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련 종사자들(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이 같이 합동 교육도 받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구요. 

올해 10월에는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정착될 계획입니다. 

완전히 건강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린이 인권과 관련한 과제가 굉장히 산적한 상황입니다.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원장을 맡게 되신 소회와 임기 동안의 포부에 대해서도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제가 주로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조언을 한다거나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가 직접 해봐라', 내부의 실행자로서 한번 역할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임기하는 3년 동안 많은 것들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3년 동안은 저희 조직이 탄탄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국가에서 방정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 많은 아동 권리와 관련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좀 응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어린이 인권 아직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 계속해서 좋은 정책 많이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