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 스쿨존 ‘차량용 펜스’ 의무법 발의

중앙분리대 설치도 함께 추진…이주환 의원 “더는 희생 안돼”

최근 부산 청동초 등굣길 참사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고지대 급경사의 경우 보행자방호용 펜스가 안전을 책임지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국제신문 4일 자 1면 보도)에 따라 이곳에서는 강도가 센 차량용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4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사진) 의원은 스쿨존 내 방호울타리와 중앙분리대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차량이나 위험물의 직접적인 보도 침범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임의 규정하는 데 그치는 데다, 중앙분리대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 특히 지난달 28일 발생한 영도구 사고는 울타리가 설치돼 있었지만 인도와 보도를 구별하는 정도의 경계용 펜스로 외부 충격에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사고가 난 청동초와 마찬가지로 고지대 비탈길 등 위험 구간은 부분적으로 차량용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포함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79건이던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1년 523건으로 증가하는 등 한 해 평균 500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스쿨존에서 참변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건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정부와 사회가 지켜주겠다는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시설 기준 강화 등 스쿨존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