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같은 생각 가진 국가들과 첨단기술 표준 전략 만들겠다”

중국의 기술 굴기 억제, 세부 사안은 공개 안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3일(현지 시각) 반도체·배터리·바이오·AI(인공지능)·자율자동차 등을 일컫는 이른바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미 정부 자체 국가 표준전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최첨단 기술 발전을 두고 동맹국들과의 기술 표준을 통해 중국 등 적성 국가들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겠다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칩을 들어 보이고 있다. /EPA 연합뉴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 정부의 첨단 기술 표준화를 통해) 미국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like-minded) 혁신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기술 표준을 통해) 민간 부문(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여 표준 개발에 대한 참여를 늘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 기업에 (표준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미국은 첨단 기술 표준 세부 사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이날 바이든 행정부 발표를 두고 워싱턴 정가에선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국과의 첨단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미국의 첨단 기술 표준 정책에 중국은 빠지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어떤 나라도 배제하고 싶지 않다”며 “정말 나쁜 결과는 지구가 분열되고 다른 지역에서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미국 경제에 좋지 않다”고 했다.

이미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는 AI·자율자동차·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양자 회담을 긴밀히 진행하고 있다. 미 상무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설립하기로 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에도 한국 기업과 연구소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차세대 기술 표준 제정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경우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