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신평 “尹, ‘공정’ 시대정신 구현 못해…상상력도 빈곤, 조국 필사적으로 총선출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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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공정이라는 시대정신 구현 못해.. 기득권 집단으로 변해
- 미국 순방 목적은 안보 강화.. 핵 협의 그룹 신설은 대단한 성과
- 민주당 원내대표만 만나겠다는 윤 대통령 아쉬워, 이재명에게 손 내밀어야
- 도어스테핑 위험해, 재개하더라도 위험성 재거해야
-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상상력 빈곤 현상 겪어
- 조국 전 장관 출마하면 관악 갑 택할 가능성 높다고 전해 들어
- 조국 교수 대단히 비일상적 삶 살아.. 일상 복귀 위해선 총선 나가 국회의원 돼야
- 조국, 필사적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 모색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4일 (목)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신평 변호사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갑니다. 일주일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습니다. 그런데 기대, 희망을 거두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공정과 상식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민의힘 보십시오. 국정 지금 뒷받침합니까? 최고위원들 발언 보십시오. 이게 정치입니까? 이런 걱정 합니다. 이래선 안 될 텐데 정치 왜 그럴까요? 왜 국민들한테 걱정만 남기는지 신평 변호사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평: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출연을 자꾸 거부만 해서 죄송합니다.

◇주진우: 그래서 오셨잖아요. 그래도 제 얼굴은 보고 그러셔야죠. 잘 오셨습니다. 윤석열 1년 국민들이 배신당한 씁쓸함 느낄 것 같다, 아직도 비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변호사님도 비슷한 견해를 이렇게 내셨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평: 요새 정부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죠. 국민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저는 그런 거의 핵심 원인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산업화, 민주화에 이어서 공정 이념이 실천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정신입니다.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석열 정부 자신도 하나의 기득권 집단으로 변해버렸다는 그런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되어서 이 위기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윤석열 정부 공정과 상식 구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신평: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했던 20대, 30대 거기에서 극적으로 반대 층으로 돌아서버렸죠. 그 주된 원인은 바로 공정성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윤석열 정부가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렇죠. 뼈아프게 생겨들어야 되는데 잘못하고 있다 비판하면 이거 가짜 뉴스다 얘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합니다. 대통령 미국 순방은 어떻게 보셨어요?

◆신평: 미국 순방은 아주 잘하신 거죠. 미국 순방을 해서 별로 성과가 없다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주된 목적이 안보 강화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워싱턴선언을 이끌어내고 핵 협의 그룹을 신설하고 한 것은 대단한 성과죠.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며칠 전에 김일성대학의 교수를 하시는 호주인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연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적이냐, 실재적이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은 뜻 밖에도 저는 동족에게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로 여쭤본 것인데 그분은 사용할 것이다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합디다. 가미카제 특공대 식으로 북한 군인이 평택이나 포항에.

◇주진우: 그럴 수 있다.

◆신평: 핵 배낭을 메고 터뜨리면 반경 2km 이내가 잿더미가 된답니다. 그런 방법을 쓸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미국의 확실한 보장 조치를 끌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죠.

◇주진우: 대단한 성과입니까? 좀 미흡하진 않았습니까?

◆신평: 그 이상 가는 핵 안보의 보장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한반도는 비핵화 지대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온 게, 이뤄낸 합의가 최고의 합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신평: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그렇다고 우리가 한반도에 핵을 보유하자, 개발하자 이거는 조금 무리한 주장이잖아요, 사실.

◆신평: 글쎄요. 지금 국민들 많은 분들은.

◇주진우: 많은 분들은 원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핵을 개발하면 경제 제재 그리고 봉쇄를 받고 고난의 행군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외국 언론하고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리고 우리나라 야당에도 이렇게 좀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만약에 우리가 설명하겠다, 가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모양새만 갖춰도 국민들이 좀 달라졌다, 소통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신평: 아직은 모르죠. 윤 대통령께서 조만간 야당 지도자들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회가 오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원내대표만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말고.

◆신평: 좀 아쉽죠.

◇주진우: 좀 아쉽습니까? 변호사님이 보기에도?

◆신평: 네.

◇주진우: 이재명 대표한테 손을 내밀고 얘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쉽습니까? 도어스테핑 때 얘기, 도어스테핑이 부활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평: 저는 도어스테핑은 다분히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했죠. 국가의 지도자는 절대 얕보여서는 안 된다. 지금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게 된 계기가 된 MBC 기자가 슬리퍼를 끌고 대통령에게 고함치듯이 그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는 것이니까 도어스테핑을 만약에 재개하시더라도 그런 위험성은 제거를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김건희 여사가 순방 기간에도 광폭 행보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광폭 행보의 이유 중 하나가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 찬사를 늘어놨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분석은 어떻게 보세요?

◆신평: 저는 농담으로 생각할랍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를 과다 칭찬한 일도 없고 또 박정희 대통령에게 육영수 여사 역할처럼 대통령의 배우자가 대통령의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뭐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제가 그런 말 하기 훨씬 전에 대통령 배우자법을 계획한 것으로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보입니다. 김 의원이 말하기 좋게 저한테 덤터기를 씌운 건데 저는 농담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영부인 외교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배우자법 이렇게 내는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신평: 글쎄요. 야당에서는 지금 정부 초기부터, 그전부터 그랬죠. 후보자 단계부터 김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또 조정훈 의원이 말한 대로 한 놈만 팬다. 그 마음대로 오직 스토킹도 이런 스토킹이 없었죠. 김건희 여사를 지금까지 괴롭혀왔습니다. 너무 과다한 거죠. 왜 대통령의 배우자법을 지금까지 없이도 잘 지내 왔는데 김건희 여사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김건희 여사는 의혹이 많은데 의혹을 수사하지도 않고 해명하지도 않고 외교를 하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은.

◆신평: 글쎄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의혹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가 조작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조정훈 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주가 조작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수천 명을 입건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몇 년간 검사들을 총 투입해서 수사를 했습니다만 주가 조작의 결과로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의 분석을 가지고 변호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좀 걱정이 된다, 제 생각입니다.

◆신평: 조 의원하고 저하고 친합니다.

◇주진우: 알겠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이래요? 최고위원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영호 최고위원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신평: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그런 일은 없었다. 이진복 정무수석하고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목소리잖아요. 목소리가 나왔는데 과장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신평: 그렇죠. 하여튼 테이프 안에 이진복 수석의 말이 녹음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진우: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1년입니다. 그리고 김기현호, 김기현 대표가 지금 당권을 잡은 지도 두 달, 세 달 되어 가는데 더 혼란스러워요. 가면 갈수록 혼란이 더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평: 저는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이나 공통적으로 상상력의 빈곤 현상을 겪는 것 같아요. 좀 더 대담하게 시대정신을 실천하고 또 국민들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왜 시행을 하지 않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시대정신도 정책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평: 그렇죠. 그런 것을 빨리 눈을 돌려서 그런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고 해야죠. 그러면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납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래야죠.

◆신평: 과거에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 출마를 하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아직까지는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주진우: 김기현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낸, 지금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김기현 대표 지금 능력과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뭘 해야 됩니까?

◆신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겠다는 그 정신으로 국힘당 당무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주진우: 그런데 지금 이 최고위원단하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입만 벌리면 그렇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국민 수준에도 동 떨어지고 역사의식도 없는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신평: 그러나 그 모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는 거죠.

◇주진우: 그래요?

◆신평: 당대표가 분명한 당의 진로를 보여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최고위원들이 그런 허튼소리들을 함부로 해서 여러 가지 위기 현상을 초래하는 거죠. 조만간 저는 김기현 당대표가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주진우: 김기현 대표 좀 리더십을 보여야 됩니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도 1년 지났는데 시대정신 그리고 개혁 과제 별로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데.

◆신평: 우선 말이죠. 윤석열 정부하고 당이 그동안에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주로 진보 정권 하에서 사회적 사다리가 많이 제거가 됐습니다. 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다시 복귀시키는, 복원시키는 그 작업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기 거에 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없죠.

◇주진우: 민주당의 돈 봉투 의혹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신평: 그것도 심각한 거죠.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이 겹치면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고 비대위 체제가 구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런 당의 위기 상황에 대치해서 국힘당보다도 훨씬 유연하게 또 재빠르게 대처를 해온 것이 전통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점이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진우: 송영길 전 대표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당 중진인 두 의원이 지금 또 탈당했는데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신평: 글쎄요. 아직 실체가 명백히,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돈 봉투 의혹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미칠 것이냐에 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죠.

◇주진우: 비대위 얘기를 하셨는데요. 비대위가 꾸려지면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옵니까?

◆신평: 글쎄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주진우: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정치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마 정치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거의 변호사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신평: 그렇지 않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지금 제가 누구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분도.

◇주진우: 다른 분도?

◆신평: 그분한테서 조국 교수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고 출마한다면 관악 갑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말을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신평: 네. 그리고 지금 조 교수가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과거에는 주 기자님한테 절대 출마 안 한다고 했다고 하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진우: 지난번 신평 변호사님이 주진우라이브에서 조국 전 장관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조국 전 장관이 연락하셔서 "저는 생각이 없어요."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전했죠. 전했더니, 전했는데 지금.

◆신평: 조금 말이 다르죠.

◇주진우: 북콘서트에서 말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직도 조국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신평: 출마할 가능성 그런 말은 출마의 의지가 강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 교수를 봐서는 대단히 비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총선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주진우: 그래요?

◆신평: 그렇죠. 조 교수한테 남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 교수는 아마 이런 표현이 적당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필사적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을 겁니다.

◇주진우: 필사적으로요?

◆신평: 단어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요, 아니요. 책 쓰고 연구하고 그런 분이신데.

◆신평: 조 교수는 야권 내에서 그만한 정치적인 자산을 가진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주진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부인이 구속됐고요. 자녀가 입시 비리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 다 연루돼서 지금 전 국민한테 그 집안 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도층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히 조국 전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거든요.

◆신평: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불안감에서 짐짓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 교수가 지금 상당히 큰 무게를 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조 교수의 능력으로 봐서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치가 좀 실종된 것 같습니다.

◆신평: 그렇죠.

◇주진우: 정치가 왜 이렇게 국민들한테 괴로움을 주는지 고통만 주는지 희망은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부터 바꿔야 될까요?

◆신평: 그런데 말이죠, 저는 최근에 정지아 작가가 쓴 <빨치산의 딸>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어쩌면 과거 빨치산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뿌리가 깊고 견고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것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진우: 그런 고민을 하셨군요, 최근에.

◆신평: 정지아 작가의 <빨치산의 딸> 한번 읽어봤습니까?

◇주진우: 문재인 전 대통령 최근에 읽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고민의 지점이 좀 비슷하신...

◆신평: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지아 작가를 일방적으로 응원하는 입장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지는 않죠. 책을 읽고 이렇게 누구 평하겠죠, 느끼겠죠. 일방적으로 응원한다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대선 때보다 20대, 30대 민심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요. 한국갤럽에서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주 조사한 자료 보면 2030 무당층 늘었습니다. 20대에서는 27%에서 57%로 2배 이상 늘었고요. 30대에서도 24%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신평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