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방통위 전 국장, 보석 청구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 모 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양 전 국장은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9일 양 전 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 전 국장은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당시 심사위원장에게 점수를 몰래 알려주고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겨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TV조선은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못 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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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