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껑충, 내릴 땐 찔끔' 금리체계 손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올릴 때는 신속하다가도 내릴때는 엉거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금리산정 체계 정비 방향 및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라 가계 빚 부담을 가중하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하락 폭이 그리 크지 않아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방안도 논의됐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시장금리 급격한 변동이 대부분 차주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개발·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 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된 만큼, 금리 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