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부족 단기간 해소 어려워”…올해 지출 삭감 시사

추경호 부총리 ADB 기자간담회
“물가 여전히 높아…경기부양 전환 일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아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이 예견된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 둔화 문제, 자산 시장 부진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 영업상황도 좋지 않아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기재부의 예상과 달리 국내 경기 둔화 시점이 빨라지면서 연초부터 세수가 줄고 있다. 법인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감소하면서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4조원이 줄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대신 “지난해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여유 기금 재원을 활용해 민생·중소기업·국가 연구개발 등 지출 등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편성한 예산 가운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출을 삭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매년 연내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했지만 정책 기조를 경기 부양 쪽으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도 내놨다. 그는 “지난 7월 물가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 최근 3%대 물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국내외 불안요인이 남아있어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가 쏟아지며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거란 우려에 대해선 “영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까지 (한전채) 물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적고, 금융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되고 있다. 다른 회사채 발행에 제약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진행된 7년 만에 이뤄진 한일 재무장관회담은 “양국 재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는 문제를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복원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일본의)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