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다음 주 재가 전망…다른 문 정부 임명 기관장은?

2023. 5. 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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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해 그제(2일)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안에는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 등 전 정부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압박이 더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더욱이 여당에서는 이들에 대해 국민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비난했거든요.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위원장이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만큼,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직무를 위반해 면직 대상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윤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말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을 마무리하고, 기소 7일 뒤인 공소장 공개 시점도 감안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후임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은 곧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위원장의 임기인 7월 31일 이전에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경우 재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한 번 더 치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은 임기 동안 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반대로 가면서 정부 월급 타 먹는 것은 국민 세금 도둑질"이라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들을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향후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 등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이 한 위원장에 대해 억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밀어붙이고 근거 없는 면직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 june12@mbn.co.kr ]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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