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어텐션 뉴스]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한국 언론의 자유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불허된 퀴어 축제'입니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여는 것을 불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것인데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민위는 6월 30일~7월 1일 사이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CTS의 행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처음 개최된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퀴어퍼레이드를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서울 광장 사용일이 중복되고, 신고 순위까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하거나,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 정하는데요.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어요.

시민위의 의견을 따라야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시민위는 이때 공공기관 주최행사, 집시법에 따라 신고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 예술 행사, 어린이 청소년 행사,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순서로 우선순위가 부여 합니다.

CTS 문화재단이 어린이, 청소년 관련 행사니까 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겹쳐서 신고자끼리 조정을 할 때는 유선과 대면으로 모두 의사를 물어보는 데 이번에는 대면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최 측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퀴어문화축제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한국 언론의 자유' 입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지난해보다 4계단 하락했습니다.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epoters Without Borders, RSF)가 어제(3일) 발표한 '2023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7위였습니다.

한국 언론 상황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는"정치인과 정부 관료, 대기업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 2020년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언론 소송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기레기'란 이름으로 공격당하는 한국 기자들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는데요.

"한국의 언론인들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괴롭힘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해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인터넷 악성 댓글과 악의적인 법적 조치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 순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위에서 2018년 43위로 가파르게 상승했고 2019년엔 41위까지 올랐습니다.

이후 2020~2021년 42위, 2022년 43위로 3년 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체 순위에서는 노르웨이가 7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요.

2위는 아일랜드, 3위 덴마크, 4위 스웨덴, 5위 핀란드 순이었습니다.

순위 최하단 세자리는 베트남(178위), 중국(179위), 북한(180위) 등 아시아 국가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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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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