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기부양 전환 아직 일러…물가안정 우선”

반기웅 기자 2023. 5. 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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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부양으로 정책 전환은 아직 이르다며 물가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인천 송도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7월 물가 상승률이 6.3%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상승 압력이 둔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물가 상승 불안 요인들이 남아있다”며 “지금은 경기 부양 기조로 전환할 단계가 아니다. 당분간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유지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세수 부족은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부진, 기업 영업상황 악화가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며 “세수 부족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할 것이고 재원은 결산때 발생한 세계잉여금 이입,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 하지만,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세수 재추계 결과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재추계할 때마다 공개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내부 작업과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하는 재추계는 공개할 부분이 아니다. 일상적인 정책 검토 과정으로 이해해달라” 말했다.

유류세 인하 정상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일단 인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8월에 국제유가 흐름과 민생을 살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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