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 추진 중앙공원 1지구 “공공성 확보해야”

양창희 2023. 5.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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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광주 서구 한복판에 있는 중앙공원에 27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죠.

아파트를 짓는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따른 건데요.

여러 의혹이 불거졌던 아파트 사업의 분양 방식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양창희 기자가 오늘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광주 풍암동과 금호동, 화정동 사이에 자리잡은 중앙공원.

이곳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나온 이익을 통해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앙공원 1지구에만 2천 7백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아파트 10곳 가운데 입지와 규모가 월등해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사업 심의 과정에서 금융 비용이 많이 드는 '후분양'을 전제로 용적률과 세대 수를 늘려준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여기에 최근 규제가 해제되고 금리가 오르자 사업자가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면서 다시 특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개발 수익으로 시민을 위한 공원을 만든다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원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광주시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정다은 의원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까지 '공원'에 포함되는 등 사업자 이익이 너무 커졌다고 지적했는데, 광주시는 토지 보상비가 늘어 사업 구조를 조정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 : "아파트 단지 속을 3군데, 4군데 연결하면서 보행로도 같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원 이용객과 아파트 주민들 중 누가 더 이용을 할 것인지는..."]

[김준영/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 : "SPC(특수목적법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사업 내용 조정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선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미 2년 전 사업조정협의회가 이런 내용의 권고를 한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정다은/광주시의원 : "사업 조정 협의가 누구의 제안이든 열리게 된다면, 선분양 전환 시에 SPC(특수목적법인)와 협의를 해서 과거 공공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던 사업 변경 내용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드렸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분양가를 적정히 정하는 것보다도 사업 성사가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기정/광주시장 : "(분양가 문제 등은) 입주하는 사람의 요구와 희망사항이겠지만, 더 많은 다수의 시민들에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성사시키냐 마냐가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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