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부족 단기간 해소 어려워…경기부양 전환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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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중인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부족 문제가 단기간 해소될 것 같지 않지만 현재도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소비자물가 둔화세와 관련해 경기부양으로의 정책기조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르다'고 답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마련된 기자간담회에서 "세수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경기·자산 시장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은 점이 어우러진 결과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당초 편성된 예산은 기금 여유 재원 등 재정관리를 통해 대응해 차질 없이 지출할 예정"이라며 "연내 재정 집행하면서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세수 재추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습니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하고 있지만 추경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며 "경제전망이나 재추계는 늘상 해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상적인 검토의 과정을 공개하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그냥 일상적인 검토의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며 "계속해서 여야 의원에 협조 당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이어갈 것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지금은 정책기조를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할 때로 보기에는 이른 시기"라며 "정책 역량을 물가 안정에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할 생각이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상승 압력 둔화되면서 올 4월 3.7%를 기록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주요 선진국은 아직도 상당히 높은 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전히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다행스럽게 내려갔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아직 물가 상승 야기할 불안 요인들 여전히 남아있다"며 "아직 물가 안정 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 섣부르게 정책기조를 전환하면 오히려 물가 불안 야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 금리차 최대 격차와 관련해서는 "여러 불확실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또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으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졌습니다.
추 부총리는 "미국 등 국제 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컨티전시 플랜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적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초래했던 한국전력공사채권(한전채)에 대한 추가 혼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며 물량이 쏟아졌고, 그것이 금융시장 불안정성 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올해도 재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한전채는 지금까지 물량이 소화되고 있고 다른 회사채 발행에 제약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한전 자구책 관련해 산업부와 한전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 회의를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6월 중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일본 재무차관이 한국에 와서 양국 재무장관 회담과 관련한 실무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화이트리스트 복원 방침을 정했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복원을 조속히 희망한다고 의사를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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