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요금 소폭 인상 유력… 한전 내부선 불만

김범수 2023. 5. 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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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다음주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한국전력공사 간 막판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전에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한 정치권은 한 자릿수 인상을 고려하지만, 한전 내부에선 적자사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이 한전에 '선(先) 자구책, 후(後)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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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결정… kWh당 7~9원 전망
정치권선 고강도 자구책 요구
한전, 지급된 상품권까지 회수
직원 “경영 아닌 정부 탓” 반발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다음주로 예고된 가운데 정치권과 한국전력공사 간 막판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민 여론을 의식해 한전에 고강도 자구책을 요구한 정치권은 한 자릿수 인상을 고려하지만, 한전 내부에선 적자사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안과 관련해 인상폭 등에 대해 조율 중이다. 현재까지 kWh(킬로와트시)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업계에선 kWh당 7~9원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 상당의 적자를 냈다.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요금체계가 수년간 유지된 탓이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적자 해소를 위해 kWh당 51.6원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1분기 전기요금은 이 중 25%인 kWh당 13.1원 올랐고, 2분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올려야 당초 목표의 절반 수준에 도달한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뉴스1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적자를 해소하지 못하면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초과할 우려가 나오자 정부는 급하게 한전법을 개정해 한도를 자본금의 2배에서 5배로 늘렸는데, 이마저도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 여론은 전기요금 인상에 호의적이지 않다. 물가 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한전의 ‘고액연봉’, 일부 직원의 비위 등 좋지 않은 이미지가 겹쳤다. 정치권이 한전에 ‘선(先) 자구책, 후(後)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한전으로선 강도 높은 자구책이 절실하다. 앞서 한전은 발전자회사 6곳과 함께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사원에게 지급한 온누리상품권(10만원)까지 회수했지만, 20조원 규모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한전 내부에선 20∼30대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자구책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직원은 “근로자의 날 기념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바로 선물했는데 회수한다고 내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책 탓이지 경영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직원은 “한전의 적자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포퓰리즘 요금체계 때문”이라며 “한전은 정부 정책을 충실히 따른 것뿐인데 강도 높은 자구책이나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억울하다”고 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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