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세수 덜 걷혀도 추경 없어…여유기금·재정관리로 대응"

유류세 인하 연장 놓고 "민생에 부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한전채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돼…금융시장 불안 제한적"

(송도=뉴스1) 최현만 손승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고 진단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여유 기금이나 재정관리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현재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조원(21.6%)이 줄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은 3월 기준 21.7%로 지난해 진도율(28.1%)이나 최근 5년 진도율(26.4%)을 크게 밑돌았다.

추 부총리는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생과 관련해 당초 편성된 예산은 차질없이 지출하겠다"며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통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내에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집행의 효율화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세수 재추계를 공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재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며 "그때마다 재추계를 공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내 조기경보 시스템상 3월·5월 누계 국세수입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3월)·±5%p(5월) 이상 차이가 나면 재추계를 하게 된다. 올해 조기경보 시스템 기준은 이미 충족됐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1.6%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들이 올해 들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전망 미세 조정이 일부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전망을 어떻게 할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 관련 데이터, 유수 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한 국회 설득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여야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입법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있다"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한 것을 놓고는 "국민들의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고심 끝에 일단 4개월간 탄력세율을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간의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문제를 살펴 가면서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전력공사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요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전채는 당초 많은 걱정에 비해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다"며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