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한전채 무리 없이 소화…금융시장 불안 제한적"

기사내용 요약
ADB 연차 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 개최
한전 자구책 협의 중…전기요금 인상 말 아껴
"역대 최대 가계부채, 경제 운용에 부담 요인"

[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5.04. myjs@newsis.com

[인천·세종=뉴시스] 오종택 용윤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전채(한국전력 채권) 발행량 증가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 중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 적자난에 따른 한전체 발생 증가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에 한전 적자 많이 늘면서 한전채 쏟아졌고, 채권·금융시장 불안 키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금년에도 그런 상황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올해는 물량도 적고 현재까지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어 다른 회사채 발행에 영향 준다고 보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한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한전채 발행 잔액은 68조원을 넘었다. 1년 전(39조6200억원)과 비교해 72%가량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발행액도 8조원을 넘겨 전년 동기(6조8700억원)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한전은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난에 돈줄이 마른 한전이 한전채 발행을 확대할 경우 일반 회사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전기)요금 문제는 한전 자구책 등 산업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낀 가운데 한전채보다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한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불안요인은 맞다 일찍부터 관리했어야 했는데 지난 수년 간 부동산 가격 폭등하면서 가계부채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며 "새정부 경제 운용에 있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전재정 원칙을 가지고 가계부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대책을 일관되게 펼쳐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당분간은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유지함으로서 경제 부담요인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 부총리는 "현재 탄력세율을 정상 수준으로 가져갈지 고심하다가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4개월간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8월까지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문제를 보고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선보상-후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 여야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여야 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토부 중심으로 논의에 참여해 의견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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