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올해 세수 부족하다… 불용 재정으로 메꿀 것, 추경은 검토 안해”

[ADB 연차총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 한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고 인정했다. 세수 부족 분은 기금 여유자금이나 미집행(불용) 재정 자금 등으로 메워, 민생과 기업 투자 관련 예산 지출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시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진행되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수 결손’ 발생 우려와 관련해 이처럼 언급했다.

인천광역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가 최근 발표한 ‘3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4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자, 역대 최저 수준의 진도율(21.7%·관련 수치 보유한 2000년 이후 비교)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경기 문제와 자산시장의 부진, 기업의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어우러져, 세수 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진 않다”며 “올해 세수 부족 상황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및 기업 R&D(연구개발) 투자 등 당초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족한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을 활용하겠다”며 “또 연내 재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사업이 확인되면, 집행 효율화 차원에서 이를 관리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경 편성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하겠지만, 현재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다. 재추계한 세수 규모를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 전망과 같이 세수 재추계는 늘상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계속 공개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 일상적인 내부 정책 검토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공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재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적용 중인 유류세의 정상화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종료 판단과 관련해선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까지로 연장해둔 상황인데, 그때까지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 문제를 살펴가면서 판단하겠다”면서 “(개소세 인하 종료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이 미뤄지며 한전채 발행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추 부총리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채권·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한전채 발행 물량도 지난해에 비해 적고,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되고 있다”며 “다른 회사채 발행에 크게 제약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아직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정책을 전환할 시기가 아니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주요 선진국들은 상당 높은 고물가를 겪고 있고, 여전히 금리 인상과 금융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확고히 물가 안정 상황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다시 정책 기조를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다시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전망한 경제 성장률 1.5% 하향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6월 하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겠다”며 “현재 나오는 유수 기관들 전망과 비교해서도 크게 차이나는 범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ADB 총회를 계기로 성사된 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 회담과 관련해선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일본 측에) 의사를 피력했다”며 “양국 재무장관 간 회의를 정례화하는 문제를 합의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식적인 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을 뗀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상하며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선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 기관 간 긴밀히 공조하면서 필요할 때 적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비상 상황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