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으로 정책기조 전환할 때 아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지금은 물가안정에서 경기부양 등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직 확고히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정책기조를 물가안정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한다면 오히려 다시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과 각계에서 협조해 주고 중앙은행과 정부가 거시정책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해온 결과 최근에 3%대 물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3.7%로 높은 수준이고 아직 물가 상승을 야기할 국내외 불안요인들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데 정책 역량을 모으고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은 거듭 부인했다. 그는 "경기 문제와 자산시장 부진 등이 겹쳤고 기업들의 영업상황도 좋지 않아 세수부족 상태가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진 않다"면서도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하겠지만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 집행 차질 우려와 관련해선 "지난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매년 재정집행을 하다보면 연중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도) 재정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게 확인되면 그런 부분에서 집행효율화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 국민들에게 긴요한 국가기간투자나 R&D(연구개발) 등 지출에는 차질이 없도록 재정집행을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석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재부

최근 IMF(국제통화기금) 등 주요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면서 타기관보다 낮은 1.6%를 전망했다"며 "현재 IMF를 포함한 유수 기관들의 전망치가 당초 정부 전망과 크게 차이가 나는 범위의 조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기존 전망치(1.7%)보다 0.2%포인트 내려 잡았다.

추 부총리는 "(정부의 성장률 수정 여부는) 6월 하순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 과정에서 짚어보겠다"며 "여러 경제관련 데이터와 유수기관들의 견해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법안 등이 성안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국회 논의과정을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간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서 한미금리차가 최대로 벌어진 것과 관련해선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해 관련기관들 사이에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여러 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하면서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만큼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을 비롯한 관련기관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필요할 때 적시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와 관련해선 "여러 자구책 관련해 산업부와 한전 간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작년 한전의 적자가 많이 늘어나며 한전채 물량이 쏟아졌고 채권시장 불안정성을 키워 올해도 (그런 불안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물량이 작년보다 적고 그 물량이 금융시장에서 무난히 소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전채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정상화 시기와 관련해선 "최근까지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 국민 민생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고심 끝에 일단 4개월 간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후 어떻게 할지는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 문제를 감안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송도(인천)=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