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임기 중 개헌"…평화헌법 '풍전등화'인가

손성훈 2023. 5. 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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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안보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도쿄에서 박성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기시다 총리가 산케이신문과 인터뷰에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해 당선됐다"며 개헌에 대한 강한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헌법은 종전 이후인 1947년 5월 개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속한 자민당이 제시한 개헌 4개 항목, 즉 헌법 9조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등을 언급한 뒤 "모두 현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내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협으로 지목한 다음 "이런 위협 앞에 정말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켜낼 것인가. 현재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위대가 해야 할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필생의 과업이었던 개헌을 자신이 완성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작년 7월 11일 기자회견)>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납치 문제와 그가 공을 들여온 개헌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실제 일본 여론도 개헌에 공감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국민의 61%가 개헌에 찬성했습니다.

이보다는 낮지만 전쟁 포기를 담은 헌법 9조, 일명 평화헌법 조항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패전 후 금기시돼 왔던 일본의 군대와 교전권 보유가 급변하는 국제 안보지형 속에서 달라질지, 추이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박성진입니다.

#기시다_후미오 #개헌추진 #평화헌법 #헌법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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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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