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호갱·이분법·동맹지상주의 외교"…국힘 "북중러 비난·무례 닮았네"

민주 외교안보자문회의 첫 회의서 尹대통령 한미정상회담 등에 "호갱" 반복
핵무장반대·탈원전과는 낯선 '핵주권·원전수출 걱정'…중러에 "30년 핵심 파트너"
與 "한미정상회담 북중러만 폄하…가짜평화·중국몽·죽창가 文정권 염치는?"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윤호중 의원.<연합뉴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유상범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우리의 외교·안보는 탈냉전 이후 최대 위기", "공연히 안 해도 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한반도에 안보 위협을 증대", "이분법적 외교·안보 정책", "일본에겐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호갱' 외교", "우리의 핵 주권은 상실됐고 원전 수출길은 더 어려워져", "동맹지상주의를 가진 보수정부", "아집과 독단, 설익은 전략이 외교 참사를 빚어", "외교참사가 월례행사" 등.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띄우고 첫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대일(對日)외교 등에 성과가 전무하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보수정당발(發) 미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론이나 한·미 핵공유론에 "위험천만한 포퓰리즘"이라던 대선후보 시절의 이재명 당대표 입장과 달리 "핵 주권 상실"을 걱정한 모습이나, 집권기 탈(脫)원전 기조와 다른 원전 수출 걱정을 앞세운 논리도 눈에 띄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를 "30년 동안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였다면서, "정부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외교정책으로 일관하며 한반도를 진영대결의 한복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발언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최신 무기 공급까지 공언한다"고 기정사실화하거나, "최대 흑자국이었던 중국은 최대 적자국으로 전환됐다"며 대중(對中) 경제 종속 프레임을 부각시켰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뜬금없다"고 반응했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교안보전략이 필요하다는 궁색(군색)한 목적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정에 대한 반성은 없이 그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만을 늘어놓기에 바빴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의 발언을 보니, 중국과 북한이 한미정상회담의 외교성과를 비판하는 내용과 어떻게 이렇게 유사한가"라고 꼬집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중국·러시아·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가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치동맹으로 진화시킨 한국외교의 높은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 대통령의 결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한다'며 이달 7~8일 (한국 방문과 함께) 셔틀 외교가 부활되면서 양국관계 정상화가 순탄하게 진행되자, 막말을 동원해 흡집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에 "'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혼밥 외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이야기했다가 거절당하는 외교 망신은 잊었나. '거짓 평화쇼'에 현혹돼 북한의 숱한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을 방치하며, 국민께 안보불안만을 가져다준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위기를 이야기하냐"고 했다.

이어 "죽창가를 부르며 반일(反日)감정을 선동해 국내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중국몽'에 빠져 한미동맹을 등한시하며 안보공백을 야기한 것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다"며 "친중·종북·반일 외교로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 외교'라 펨훼한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불과 1년까지 집권여당이었던 공당(公黨)이다. 중국의 대변인이 우리 대통령에게 무례한 언사를 하고, 러시아가 어깃장을 놓음에도 중국과 러시아를 옹호하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당인가"라며 "외교안보를 걱정한다면서 막말과 감정적 선동, 비난과 폄훼의 장(場)을 만들 시간에, 지난 5년간의 실정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경제산업분야 성과 논쟁에 관해선 "'워싱턴 선언은 핵능력의 공유로 확장억제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한국외교의 높은 성과'란 전세계의 평가를 민주당만 부인한다"며 "1년 사이 우린 미국과의 외교를 통해 62억2800만 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액을 받아내는 쾌거가 호갱외교라면, 5년 임기 중 2021년 미국의 바이오기업인 '싸이티바'로부터 5250만 달러(약 700억 원)의 투자를 받아낸 게 전부인 문 정권은 무능 그 자체"라고 했다.

아울러 "IRA(인플레이션방지법), 칩스법(반도체법)은 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다. 한미정상회담으로 바로 개정될 수 없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며, 한미동맹이 가치동맹 토대 위에 산업동맹으로 발전하면 긴밀한 협의로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한일정상회담을 빈손외교라고 비난했지만 지난달 28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절차가 진행된 것엔 왜 아무 말이 없나"라고 반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