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속 의정협의 진행…의대증원 논의 이견 되풀이(종합)

의료현안협의체 8차 회의…정부 "의료인력 양성 원칙 필요"
의사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부터"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지난 3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의료현안 협의체는 중단없이 4일 진행됐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다.

복지부는 "이제 의사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자"고 강조했고 의사협회는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 인력 정책이 우선"이라는 뜻을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3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협의체 제8차 회의를 가졌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및 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논의하며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수 의료 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이 합의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이 함께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을 대표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2주간은 대한민국 보건 의료계 갈등이 첨예화됐다"고 운을 뗐다.

이광래 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 인구 메디컬 케어의 개념 정립과 정책 수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 범위에 따른 각 직업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양측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인력 재배치 및 양성에 대한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그간 8차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의료인력 재배치 및 확충과 관련한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됐다"며 의료인력 양성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의료인력 논의는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과 연관된 문제"라며 "진전된 논의를 위해 의료인력 배치기준 조정,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등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양측은 다음 9차 회의를 오는 18일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ksj@news1.kr